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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의 가계동향조사 무응답률이 40%를 초과
"응답자에게 보상을 제공하고, 행정 통계와 연계하기"
가계 소득 및 지출을 측정하는 가계동향 조사에서의 무응답 비율이 작년의 절반으로 증가했습니다. 고용 상황을 파악하는 경제 활동 인구 조사 및 기본 복지 데이터를 제공하는 가계 금융 복지 조사의 응답률도 급격히 하락하고 있습니다. 국가 통계의 신뢰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신문에 따르면, 15일에는 통계청의 '통계정보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작년 가계동향 조사의 단위 무응답률이 44.9%로(6월 기준) 상승했습니다. 작년 동월 37.7%에서 7.2%포인트 상승하여 처음으로 40%를 넘었습니다. 이는 통계청이 가계동향 조사를 위해 선택한 표본 중 네 명 중에 한 명은 자신의 수입과 지출을 공개하기를 거부하거나 성실하게 답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계동향 조사의 무응답률은 이전에는 약 30% 수준을 유지했지만, 코로나19 기간인 2020년에는 35%까지 치솟았습니다. 작년에는 32.0%로 약간 낮아졌지만 그 이후로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현상은 다른 조사에서도 흔히 발견됩니다. 개인의 건강 상태와 복지 수준을 묻는 사회 조사의 무응답률은 2022년에는 30.4%로 30%를 넘어섰으며, 작년에는 31.6%로 증가했습니다. 가계 금융 복지 조사와 경제 활동 인구 조사에서도 무응답률이 두 자릿수로 증가했습니다. 이인실 전 통계청장은 "응답에 대한 보상을 늘리고 행정 통계와 연계하여 보완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도시지역의 낮은 응답률… 한 채가 7,600 가구를 대표하는 '통계적 편향'
가계동향조사의 무응답률 45%… 통계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있다는 우려
"집 안에 분명히 누군가 있었고, 전화벨을 누르고 통계 조사를 진행하러 왔다고 말했을 때, 그들은 TV 소리를 줄이고 아무 대답을 하지 않았어요."
이것은 통계청 조사원들이 밝힌 응답 거절의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당신에게 즉시 가라고 외치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라고 말하는 조사원들이 꽤 있습니다. 싱글 가구의 증가와 개인주의적 성향 증가로 개인 생활을 공개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그리고 COVID-19 사태 이후로 낯선 사람을 만나는 것을 꺼리는 문화가 퍼지면서 통계 조사에 대한 응답 거부자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고소득 도시 지역 통계 조사의 과제
15일에 국가통계청에 따르면, 통계조사 중 응답자가 특히 많지 않은 지역은 고소득 가구가 집중된 지역입니다. 최근 응답률이 55%로 하락한 가계동향조사는 수도권 가구의 응답률이 현저히 낮은 상황입니다.
국가통계청이 2021년 실제 상황을 분석한 결과, 수도권에서는 조사 설계상 한 가구가 4,600가구를 대표하도록 되어 있었지만, 응답률이 낮아 7,600가구를 대표하게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특정 가구의 응답이 전체를 대표하여 현실과 일치하지 않는 통계를 낳는 상황입니다. 단독 가구, 2인 가구 및 60세 이상 가구에서는 모집단에 비해 높은 응답률이 나타났습니다.
고용 상태를 묻는 경제활동인구조사도 비슷한 상황에 있습니다. 통계청은 품질 진단 보고서에서 "서울 강남, 서초 및 송파구 등은 전통적으로 응답 거부율이 높다"며 "지역 특성이 표본의 질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역 사무소 기준으로 볼 때, 수도권을 조사하는 경인 지방통계청의 응답 거부율은 약 12%로 국가 평균(약 10%)보다 높았습니다.
국가통계청 관계자는 "1인 가구와 맞벌이 증가로 현장 조사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며 "소득 및 지출, 개인의 생활 양식, 취업/실업 및 고용 형태 등 조사 항목이 민감하기 때문에 응답 거부율이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통계적 비응답의 증가는 조사 결과의 신뢰성 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작년 말 '2022회계연도 결산심사보고서'에서 "최근 5년간 주요 조사 통계에 대한 응답 거부 비율이 크게 증가했다"며 "비응답률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면 조사의 의미 자체가 퇴색된다는 점에서 이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가통계청 전 집행위원장인 이인실씨도 "통계의 신뢰를 보장하는 '적절한 응답률' 수준이 있지만 보완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통계법과 불응률 대응 : 벌금 부과 현실과 대응 전략
통계 조사 통계의 비응답률 증가에는 실제로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 사실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국가통계청을 포함한 정부가 조사하는 통계에는 통계법에 따라 응답할 의무가 있습니다. 통계법에 따르면 '질문이나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경우 통계 응답자는 신뢰할 수 있는 통계가 작성될 수 있도록 조사 질문에 성실하게 응답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이를 어기면 실패 횟수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1962년 통계법 제정 이후 과태료 규정이 명시되었지만 (당시에는 벌금), 개인이나 가구에게는 적용된 적이 없습니다. 2019년에는 가계동향조사 응답률이 낮아지자 국가통계청이 과태료 부과를 위협했지만,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시대에 뒤떨어진 행정 조치"라고 탓하며 이를 철회한 적도 있습니다. 사업체에는 2012년과 같은 몇 년에는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가 있습니다.
조사 신뢰성 강화 : 통계청, 응답률 감소에 대한 대책 시행
국가통계청은 응답률 하락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조사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 중에 있습니다. 매년 응답자에게 제공하는 조사 선물의 수준을 높이고 있습니다. 농어가경제조사에서는 올해 조사에 대한 선물권 금액을 3만원에서 4만원으로 인상했습니다. 지난해에는 지역별 고용조사의 선물금을 5000원에서 1만원으로 인상하고, 선물을 제공하지 않던 농림어업조사에도 1만원을 지급하기 시작했습니다. 통계조사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캠페인도 진행되었습니다.
응답자를 대체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것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가통계개발원은 '경제활동인구조사 비응답 대체방안' 서비스를 통해 비응답 항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국가통계청은 국가통계개발원이 제안한 방법을 도입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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